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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임대사업자 5명 아직도 영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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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1-09-30 /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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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실 ‘임대사업자 말소’제도 개편해야

임차인 피해 명백한 경우 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등록 말소 안 되면 세제혜택 제공될 수도”

“국토부·지자체 모두 직무유기한 것”…“제도개선 필요” 

 

 

 

세입자 보증금을 1155억원이나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지만 이들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하지만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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