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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 vs 선별지급…다시 불거진 재난지원금 대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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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2021-06-22 /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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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지급’ 요구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여당 흔드는 기재부

‘소득 하위 70%’ 적용 시 4인 가구 월 487만원 이하 혜택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의 견해차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 아닌 선별 지급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모두에게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검토 중인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 소득 150% 이하와 소득 분포상 일치한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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