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과잉규제 지적

국회의원·장관·개발 공무원 투기, 하위 공무원과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이 발표되자 나온 우려의 목소리다.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배만 불린 고위 공직자들과 공기업 직원의 투기로 촉발된 소위 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의 해법이 하위 공무원과 일반 국민들을 쥐어 짜는 것으로 귀결됐다는 지적이다.
 

거대 여당은 보궐 선거를 앞둔 보여 주기식 정치적 과잉 행보, 정부는 LH사태를 역이용해 주택에 이어 토지까지 부동산 거래를 옥죄려는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출처 : 헤럴드경제(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