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금리닷컴입니다

요즘 이래저래 금융위기가 온다 IMF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불안감은 고조가 되고 있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늘어날 듯합니다 

​

하여 요즘 가장 궁금해하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부분  

금융위기 오면 고정금리라도 변동금리로 변경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답을 먼저 드리자면   

네 .. . 아무리 고정금리라고 하여도 금융위기시 변동금리 혹은

금리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한 은행의 대출약관입니다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면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등으로 ... 이하 생략  

이런 단서 조항이 있고 이는 한 은행의 약관이기는 하나 

이 은행만 있는 약관일리 없겠지요?  

​

그리고 이런 내용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2001년 12월  

법률 신문 뉴스의 일부분입니다

​ 

실제 IMF시 금융기관의 일방적 금리인상에 대한 소송으로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더 낸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허나 패소 ...   ​

기사 내용을 보면  

금리 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 방식 또는

 변동금리 방식에 의한 금리 결정방식에 의한  

금리 결정방식을 보완해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하 생략>  

따라서 원고들이 대출약정을 할때  

피고 회사의 금리 변경권 행사를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가 약관에 터잡아 금리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고정금리라도 변동금리로 금리 변하나?

이 답과 근거 안내드렸습니다

관련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603